“상포지구 특혜의혹” 공무원 ‘유죄’ 그런데...

“상포지구 특혜의혹” 공무원 ‘유죄’ 그런데...

송하진 시의원 “특혜성 행정·업체 유착 만천하에 드러나”

승인 2019.06.19 13:47: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한 사람이 계획하고 스스로 판단해 자행했을까요? 윗선의 지시가 없었는지 의혹만 무성-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수시청 간부공무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권오봉 시장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하진 의원은 18일 열린 제19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여수시청 박 모 사무관의 1심 판결에 따라 공무원과 행정의 개입이 밝혀진 만큼 여수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상포지구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시 행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개 개인의 범죄다’고 주장하던 전임 시장과 여수시 소관 부서의 주장을 180도 뒤엎는 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와 우리 여수시정이 또다시 혼돈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로 상포지구 인·허가 핵심 실무자가 엄연히 불법을 자행했으며 이 배경에는 여수시의 특혜성 행정과 업체와 유착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모 사무관 한 사람이 계획하고 스스로 판단해 자행했을까요? 당시 6급 팀장으로 사무관 승진을 목전에 둔 박 모 사무관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까요? 혹시 윗선의 지시가 없었는지 의혹만 무성할 따름이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은 전임 시정 때 발생한 사건이만 권오봉 시장님께선 작년 무소속 후보로 출마 당시 시장이 되면 한 점 의혹 없도록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면서 “정작 시장이 되고 나서부턴 어떤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권오봉 시장은 답변에서 “시 공무원이 비밀누설과 상포지구 뇌물요구 등의 혐의로 징역 실형이 선고 되었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건에 대해 당사자가 항소를 한 상태고 민선7기 초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나 감사원 감사가 확정되면 시장으로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곤혹스런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형사4단독)은 5월 23일 ‘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 박 모 과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판사 최두호)는 “피고인이 김**에게 승진청탁을 적극적으로 부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선고 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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