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용차량 보험 가입’ 특정 회사에 집중

여수시 ‘공용차량 보험’ 특정 회사에 집중

김철민 ‘시민의 혈세, 효율적·투명하게 집행’ 당부

승인 2024.08.31 21:23: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청 공용차량(회계과) 보험의 98%가 특정 보험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은 30일 제2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시 재정낭비 관행’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이 시에서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여수시 공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의 경우 2022년~2024년 7월까지 총 576대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 중 565대(98%)가 특정 보험회사와의 계약이었으며, 이에 대해 시정부는 “금액이 초과되지 않는 선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행정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용차량의 일부인 28대에 대해 타 보험회사에 직접 의뢰해본 결과 더 나은 보장조건으로 약 2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었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이 수치를 576대에 적용해보면 약 4천3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로 수의계약 하는 것도 비효율적으로 보이며 경쟁입찰을 통해 한 보험사가 전체 계약을 담당할 경우 추가 할인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공용차량 보험가입 시 소액이라는 이유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보험을 계약하는 것은 특정 보험사에 계약이 편중돼 특혜시비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 가입은 ‘통합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보험 계약 체결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절세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하는 것은 시정돼야 할 관행”이라며 “시민의 혈세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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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주차장(뉴스와이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