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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사택 부지에 아파트를..” 논란

호민관 2024. 7. 13. 14:42

여수산단 “사택 부지에 아파트를..” 논란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 추진

승인 2024.07.12 17:31: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종 상향···지가상승, 일반분양, 막대한 이익 등 특혜 논란 -

 

여수국가산단 대기업 직원들이 거주하는 사택을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부지 용도변경 등에 따른 특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산단 배후도시인 여수시에는 모두 13곳의 직원 사택이 있다. 이중 일부 기업이 사택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사택 재개발에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롯데케미칼은 여수시 선원동 사택 부지(14만㎡)에 최고 29층, 2천630세대(사택 930세대, 민간분양 1천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롯데케미칼은 토지가치 상승 등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원에 따라 도로 확장·개설과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는 지적이다.

 

한화솔루션도 소호동 사택(부지 21만㎡) 재개발에 나섰다. 이곳에 최고 31층, 2천9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한화솔루션 사택 부지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한 곳인데, 고층 아파트 건축을 위해 층수 제한이 없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이는 종 상향에 따른 지가상승 등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여수시에서는 아직 유사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솔루션은 개발이익 환원 치원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사택 부지를 관통하는 소호∼죽림 터널(외곽 도로)을 건설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아파트 건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롯데와 한화는 모두 건설사를 소유한 기업으로 자체 보유 중인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은 차치하고도 교통문제, 교육과 생활 기반시설 미비, 특혜 논란 등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됐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사택을 보유하고 있는 여수산단 다른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재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어차피 노후화된 사택의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면,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같은 모델로 장기적 안목의 도시계획 수립을 검토해 봄직 할 것이다.

 

한창진 시민감동연구소 대표는 “주민들에게 산단 배후도시라는 국가사업임을 내세워 헐값 보상으로 빼앗은 사택부지다”며 “종부세가 생길 때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공장용 건축물로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시민들은 교통체증에다 시민혈세로 기반시설을 갖춰줘야 한다. 정치인들 특히 관계 시의원은 이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회사를 대표할 것인지 시민을 대표할 것인지 결정하길 바란다”면서 “여수시장 역시 같은 상황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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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한화솔루션 사택(사진=뉴스와이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