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의료용지 매각 과정” 어땠길래?

웅천 “의료용지 매각 과정” 어땠길래?

송하진 시의원 ‘의료 불균형에 계약조건도...’

승인 2021.09.15 15:37:3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송하진 여수시의원.

여수시 웅천택지지구에 조성된 ‘의료시설용지’ 매각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4일 제21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여수시는 웅천지구 의료시설 부지를 구도심권의 종합병원인 여수전남병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의원은 “무엇이 급해서 시의회 또는 시민사회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번갯불에 콩 볶듯 팔아치웠는지. 과연 타당한 행정인지”라며 따져 물었다.

 

가장 큰 문제로 도서지역과 고령층,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구도심권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여수전남병원이 부지를 옮기게 된다면 의료수급 불균형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 될 것이라며 의료 사각지대 상황을 우려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8월 10일 시소유의 웅천동 1803번지와 1804번지 등 모두 2필지(32,667㎡)에 대해 322억9천900여만 원에 여수전남병원과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에 따라 여수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8회에 걸쳐 분할 납부 조건으로, 계약보증금 32억2천900여만 원을 받았다.

 

◇ 특혜에 가까운 매각 조건···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워

 

송하진 의원은 의료용지가 웅천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2016년 6월 20일부로 준공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매각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을 대체할 대학병원과 준광역급 종합병원 유치를 고려할 때 마지막 보루로 남겨뒀어야 할 부지라는 것이다.

 

또 “특정 병원을 위한 계약조건과 다른 의료시설들의 사업 참여를 철저히 막은 일련의 행정행위는 특정 병원에 땅을 매각하기 위한 짜맞추기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웅천 의료용지 매각대금 납부도 8년 분할납부, 이후에는 5년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면서 “여수시의 매각 조건이 상식적으로 납득키 어려운 특혜에 가까운 조건들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 후 5년 이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만일 병원 측이 착공계만 내놓고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라며 “착공이 아니라 병원준공과 운영 시점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했다.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 조차 없는 허술한 계약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여수시 웅천지구 의료시설용지.

◇ 매각 공고 기다렸다는 듯이 단독 참여···보건소와 협의는?

 

매각 공고와 관련해서도 “시는 매각공고에 의료법에 따라 현재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추천 자격을 한정했는데, 종합병원을 운영했던 경력이나 준종합병원급의 의료시설을 운영했던 법인의 참여조차 막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는 특정 병원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 아닌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여수시는 웅천지구 의료시설용지 매각 관련 2021년 7월 22일자 여수시홈페이지 입찰공고와 온비드, 여수시시보에 공고를 했고, 같은 날 지방일간지 15면 흑백면 하단에 공고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서도 송 의원은 “매각공고에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도 제대로 적시되지 않았는데, 전남병원 측이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을 알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단독 참여 할 수 있었는지?”라며 짐작컨대 시가 공고 내용을 미리 수요자에게 알려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시보건소와 기본적인 협의조차 없었고, 부지매각 사실에 대해 보건소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며 ”시가 소제지구 개발을 위해 웅천 의료용지 매각을 암암리에 추진한 것은 아닌지, 또는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깜깜이 매각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지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부동산 투기?···市 공개추첨 통해 매각, 특혜 부인

 

아울러 향후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도 의심된다며 “분할상환이 끝나는 2029년에 해당 부지는 지금보다 지가가 몇 배 뛰어있을 텐데 특혜가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다”며 “결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 여부 등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하진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리시 중장기 의료수급 계획에 맞게 행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학병원 및 그에 준하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웅천 의료시설부지 매각과 관련한 시의 제고 및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여수시는 서둘러서 토지를 매각한 이유로 웅천 의료시설용지는 2016년 준공돼 현재까지 미분양 상태였으며, 현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재정 부족으로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미분양 용지의 매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실수요자의 문의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매각 기준을 정하여 공개추첨을 통해 매각한 것이고, 투자업무협약 내용 없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날 송하진 의원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답변에 나선 담당 간부 공무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두고 협박성이자 시정질문 방해라는 논란이 이는 등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웅천 “의료용지 매각 과정” 어땠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