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대체녹지 토양오염’··2년간 방치

산단 ‘대체녹지 토양오염’··2년간 방치

기업은 책임회피, 행정은 지연···하천오염, 수목고사

승인 2025.06.05 17:25:1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대(1구간) 심토층 ‘비소, 불소 기준치 초과 검출’ -

 

여수산단 대체녹지에서 기준치의 최대 20배 초과하는 비소와 3배에 달하는 불소가 검출되는 등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생지만 현재까지 정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

 

여수시의회 이찬기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은 4일 제246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의 토양오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여수시에 조속한 정화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오염된 토양은 여수산단 대체녹지 조성기업 6개 기업에서 공장을 확장하면서 반출된 것으로, 이곳 대체녹지에서 기준치를 최대 20배 초과하는 비소와 3배에 달하는 불소가 검출되는 등 심각한 오염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환경영향평가는 표층 위주로 제한됐고, 정밀조사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면서 “침출수로 인해 광양만과 인근 하천까지 오염이 확산됐으며, 수목고사 등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정화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3구간에서도 추가 오염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정화 방식과 비용 등 실질적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여수시는 환경부 자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대응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사태 장기화를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여수시에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우선 법적공방이나 책임 논쟁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선제적인 응급조치와 오염 확산 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여수산단 대체녹지 토양오염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한 고사 수목의 원인을 포함한 대체녹지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와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며, 2·3구간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체녹지 조성 시 토양 정밀조사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염된 토양을 반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적·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며, 정화비용 전액 부담과 함께 훼손된 환경과 시민 건강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이찬기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지연이 아닌, 시민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대한 환경위기”라며 “끝까지 책임지고 감시하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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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대의 토양·수질 검사에서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여수시가 여수산단 6개 시행사에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를 요구했다.